소상공인 확정된 추경 지원 한눈에 보기

📋 목차

• 1. 추경안 개요 및 지원 항목 정리
• 2. 공공요금 크레딧 지원
• 3. 중신용자 신용카드 발급 지원
• 4.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 5. 영세사업자 매출 확대 지원
• 6. 저신용·청년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
• 7. 정책 신청 시 유의사항
• 8. 자주 묻는 질문(FAQ)

 

 

정부는 2024년 하반기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추경안을 2025년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4월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추경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각 정책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고정비 경감, 금융 접근 확대, 폐업 후 재기, 매출 확대 등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상 조건과 지원 방식은 정책별로 다르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정책의 대상과, 지원금,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항목만 골라 확인하셔도 됩니다.

 

국가예산정책처 공식

 

1. 추경안 개요 및 지원 항목 정리

 

2024년 정부는 총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고, 이 중 약 2조 5천억 원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대상 직접지원에 배정됐습니다. 예산은 항목별로 올해 중 신청 공고와 집행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주요 항목은 다음 7가지입니다.

• 공공요금 크레딧: 전기, 수도, 가스 등 고정비 일부 지원
• 중신용자 카드 보증: 낮은 신용등급 사업자 대상 신용카드 발급 지원
• 폐업 재기 지원: 철거비 + 재기 사업화 자금 + 컨설팅
• 소비 유도 정책: 상생 페이백, 공공 배달앱 할인, 디지털 온누리 환급
• 금융 취약계층 지원: 햇살론 뉴스, 최저신용 특례보증
• 체불임금 대지급금 확대: 근로자 임금 체불 시 국가가 우선 지급
• 정책 신청 간소화: 일부 사업 자동 조회·비대면 접수 예정

예산은 한정돼 있으며, 일부 사업은 선착순/한시 운영입니다. 신청 타이밍과 절차 숙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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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요금 크레딧 지원

 

지원 대상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입니다. 전국 약 311만 명이 해당합니다.

 

1인당 50만 원의 공공요금 크레딧이 1회 지급됩니다. 전기, 수도, 가스, 보험료 등 고정 비용 납부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이 아닌, 실사용 가능한 방식입니다.

 

지원 방식은 계좌 입금 또는 공과금 고지서 자동 차감 형태로 검토 중이며, 최종 방식은 중기부 공고를 통해 확정됩니다.

 

예산은 1조 6천억 원 규모이며, 2025년 상반기 중 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 공공요금 크레딧 요약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금액	1인당 50만 원 (1회성)
사용처	전기·수도·도시가스·보험료
신청 시기	2025년 상반기 예정
신청 방식	온라인 간편 신청 또는 자동 조회

 

3. 중신용자 신용카드 발급 지원

 

신용등급 4~7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 보증을 통해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카드는 6개월 무이자 할부가 적용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대출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부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자금 부족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금융 상품이며, 신청은 제휴 카드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총예산은 1,000억 원이며, 신청 가능 인원은 약 10만 명 규모로 예상됩니다.

📌 신용카드 발급 지원 요약

항목	내용
대상	신용등급 4~7등급 소상공인
한도	최대 1,000만 원
할부 조건	6개월 무이자
DSR 반영 여부	비포함 (정책보증)
신청 경로	제휴 카드사 / 중기부 공고 예정

 

4.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희망리턴 패키지’는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① 점포 철거비 지원, ② 재기 사업화 지원, ③ 창업 컨설팅입니다.

 

점포 철거비는 기존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됐고, 총 4만 명에게 지급 예정입니다. 철거비는 폐업 후 원상복구 비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재기 사업화 지원은 재창업 아이템 개발, 시장 조사, 초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전문가 컨설팅이 함께 제공되며, 신청자는 폐업 전 또는 폐업 직후 단계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희망리턴 패키지 요약

항목	내용
지원 대상	폐업 예정 또는 폐업 소상공인
철거비 지원	최대 400만 원
재기 사업화	창업 아이템 개발, 초기 비용 등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 신청

 

5. 영세사업자 매출 기반 확충 지원

 

소비를 유도해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을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다음 3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① 상생 페이백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늘리면,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합니다. 최대 환급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② 공공 배달앱 할인 소비자가 공공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하면, 총 1만 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앱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③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 전통시장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 확대 정책 요약

정책명	조건	혜택
상생 페이백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 사용	카드 증가분의 20% 환급 (최대 30만 원)
공공 배달앱 할인	2만 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 원 할인
디지털 온누리 환급	전통시장 디지털 결제 시	10% 환급

 

6. 저신용·청년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

저소득 청년, 대학생, 신용등급 9~10등급 저신용자 등 금융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입니다.

 

① 햇살론 뉴스 정책 자금 2,100억 원을 투입해 청년·저신용자에게 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보다는 생계 목적의 긴급자금에 가깝습니다.

 

②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신용등급 9~10등급 대상자를 위해 보증기관이 직접 신용을 대신 보증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 임금 체불 근로자에게 국가가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 취약계층 금융지원 요약

항목	대상	내용
햇살론 뉴스	청년, 대학생, 저소득자	총 2,100억 원 정책 자금
특례보증	신용등급 9~10등급	보증기관 대출보증
체불임금 대지급	체불 피해 근로자	국가 선지급 후 구상권 행사

 

7. 정책 신청 시 유의사항

각 정책은 신청 시기, 대상 요건, 방법이 모두 다르며, 일부는 선착순 또는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본인이 해당 조건에 맞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판단 시 중요한 기준은 ▲사업자등록 상태 ▲연매출 ▲신용등급 등입니다.

 

신청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카드사 등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며,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공지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일반적으로 온라인(PC·모바일)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자료, 공동인증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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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공요금 크레딧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1. 자동 조회 시스템이 준비 중이나,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 공고 확인 바랍니다.

 

Q2. 신용카드 지원은 저신용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중신용자(4~7등급) 대상이며, 8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희망리턴 패키지는 폐업 전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3. 폐업 전 컨설팅부터 가능하며, 이후 철거비 또는 재기 자금 선택 지원이 가능합니다.

 

Q4. 상생 페이백은 현금으로 받나요?

A4.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전통시장 등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Q5. 공공 배달앱 할인은 어디서 사용 가능한가요?

A5. 각 지자체 운영 앱에서만 적용됩니다. 지역별로 배달특급, 먹깨비 등 상이합니다.

 

Q6. 디지털 온누리 환급은 앱으로 구매해야 하나요?

A6. 네. 제로페이, 농협 앱 등 디지털 결제 수단을 통해 구매 및 사용 가능합니다.

 

Q7. 햇살론 뉴스는 재직 중이어야 하나요?

A7. 아니요. 일정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Q8. 체불임금 대지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8.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하며, 체불 사실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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