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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저리 정책자금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2024년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금리로 힘드신 분들에게 새해에 첫 소식이, 선물처럼 좋은 소식이 되길 바라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도입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저리 정책자금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고금리 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한 금리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도입은 최근 다중채무자 수가 2년 전과 비교해 41만 명(30%)이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중채무자가 급증했다는 건 그만큼 소상공인이 금융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죠. 프로그램은 5000억 원 규모로 계획되어 있으며, 우선 1만 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중채무자란?
세 군데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을 말합니다. 2023년 6월 기준 다중채무자는 448만 명으로, 10명 중 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다중채무자는 금리 상승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대상 및 조건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고 전환합니다.
- 민간에서 만기 연장을 하기 힘든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 우선으로 소상공인 1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5000만 원 한도 계획입니다.
- 연 4%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4.5% 확정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시중은행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 은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부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추가 정책자금
저금리 대환대출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해 복구를 위해 별도의 3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마치며
현제는 국회에서 21일 의결이 되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확정되는 대로 빠르게 소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되어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소상공인 관련 지원글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추가:최신정보 업데이트
2024년 1월 4일 자로 새로운 공문이 나왔습니다. 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7%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은 4.5%의 금리로 10년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단,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대신에 거치기간이 없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주 내용 대상 7%이상의 고금리를 이용중인 소상공인 금리 4.5% 상환방법 10년 분할 상환/거치기간 없이 즉시 상환 접수 2024년 2월 말 예정 접수는 은행공모 후 2월 중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에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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