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새로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알아보기

금융위원회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 채무자들이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 법은 기존의 지나친 독촉과 과도한 연체이자 부과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던 채무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이 보다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채권 회수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주로 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기거나 대부업체에 매각하던 관행이 이번 법을 통해  개선됩니다. 

 

목차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목적
•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 법 시행 후 계도기간 운영
• 새로운 법령의 시행 효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목적

 

이번 법은 채무자와 금융회사 간 협상을 통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하며, 연체 이자 부담 역시 많이 줄어듭니다. 또한, 채무자 보호를 위해 추심 횟수를 제한하고 특정 상황에서 추심을 유예하는 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법령은 초기 3개월 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금융위원회는 법령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 법 시행일: 2024년 10월 17일
• 주요 목적: 채무자 상환 부담 완화 및 신속한 재기 지원
• 주요 내용: 추심 제한, 연체이자 완화, 채무조정 활성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직접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대출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일 경우 채무자는 신속한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며, 금융회사는 이에 대한 검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주로 채무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금융회사들이 직접 1차적인 채무조정 과정을 담당하게 되어 채무조정이 더욱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또한,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주택경매 신청이나 채권 양도가 제한되므로 채무자는 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 채무조정 신청 대상: 3천만 원 미만 대출
• 금융회사의 역할: 자체적으로 채무조정 검토 및 실행
• 보호 장치: 채무조정 중 채권 양도 및 주택경매 제한

소액생계비 대상 및 신청 (재대출)

 

연체이자 부담 완화

채무자들의 연체이자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체 이자 부과 방식이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대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연체 이자는 연체된 금액에만 적용되며,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상환해야 할 금액을 줄이고,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거에는 연체 시 모든 대출 금액에 대해 이자가 부과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상환 부담이 많이 완화될 것입니다.

 

 

• 대상 대출 금액: 5천만 원 미만
• 이자 부과 방식: 연체된 금액에만 적용
• 효과: 상환 부담 경감 및 재기 가능성 증대

 

서민 취약계층 종합 금융 지원

 

 

채권 매각 규율 강화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채권 매각 규정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명의 도용 등의 문제로 채무관계가 불분명한 채권의 매각은 금지되며, 채무조정 중인 채권이나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매각도 제한됩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불리한 조건에서 채권을 매각당해 추심당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불명확한 채권의 매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보다 공정한 채권 회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매각 금지 대상: 불명확한 채권, 3회 이상 양도된 채권
• 채무조정 중 매각 제한: 채무자의 권익 보호
• 효과: 개인정보 보호 및 공정한 채권 회수

 

과도한 추심 제한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채무자에게 허용되는 추심 횟수는 7일에 7회로 제한되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추심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수술을 받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나 연락 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상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 추심 횟수 제한: 7일에 7회
• 추심 유예 사유: 중대한 건강 문제 등
• 추심 제한 권리: 시간대 및 연락 수단 제한

 

법 시행 후 계도 기간 운영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법령이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2024년 10월 17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법 위반에 대한 제재보다는 채무자와 금융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과 법령 적용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필요한 경우 계도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채무자에게 중대한 재산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계도 기간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계도 기간: 2024년 10월 17일 ~ 2025년 1월 16일
• 중점 사항: 제재보다는 계도 및 법 적용 지원
• 추가 연장 가능성: 현장 상황에 따라 연장 검토

 

새로운 법령 시행의 효과

이번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무자들이 재기할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융회사가 직접 채무조정을 맡아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를 바라며, 이 법이 채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심 제한과 연체이자 완화 역시 채무자들의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이번 법 시행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기대 효과: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 증가
• 경제 활동 복귀 지원: 채무 해결 후 빠른 복귀 기대
• 금융시장 안정: 금융권의 채권 회수율 개선 가능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