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및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 금융 지원: 채무조정과 자립 지원

2024년 10월 2일, 금융위원회는 서민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채무 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고금리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더 큰 금융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채무 조정과 금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즘 고물가와 경기 불황으로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어떤 지원 정책이 나왔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애로를 겪는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 강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해 서민과 자영업자들은 금융적으로 더욱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 상환유예, 장기 분할 상환, 자영업자 대상 자금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청년사업자를 포함한 정책서민금융 대출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채무조정 제도를 통한 부담 경감

과중한 채무 부담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원금 감면, 소액채무 면제, 채무조정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서민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성실상환을 통해 원금 감면을 확대하는 혜택을 제공하며, 취업 성공 시 추가적인 감면 혜택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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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민과 자영업자 대상 정책 금융 확대

정책금융은 취약계층이 금융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일시적인 금융 애로를 겪는 서민들을 위해 상환유예와 장기 분할상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햇살론유스와 같은 청년층 정책서민금융도 더욱 확대해,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에게도 자금을 지원합니다.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확대

• 대상: 영세 소상공인, 연체 30일 이상의 상환 곤란자
• 내용: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지원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을 때 상환을 유예함으로써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급격한 금융 압박에서 벗어나 경영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배달플랫폼 연계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은 배달플랫폼과 협력하여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배달업무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배달플랫폼 참여를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교육을 수강하고, 이를 통해 배달업무에 참여해 추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배달플랫폼 연계를 통해 서민 자영업자들은 판로를 확장하고,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청년 자영업자 대상 금융 지원 확대

청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자영업자도 정책서민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창업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900만 원까지 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에게는 금리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 대상: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미취업 청년 및 창업 1년 이내의 청년 사업자
• 지원 내용: 1회 최대 900만 원까지 생계비나 물품구매 자금 지원

청년 자영업자들은 창업 초기의 자금 부담을 덜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 금리 감면

정부는 사회적 배려 대상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들에게는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 p를 지원하여,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3. 채무조정을 통한 서민 및 자영업자 부담 완화

채무조정 제도는 금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빚에서 벗어나 다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번 방안에서는 소액채무를 가진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에게 원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장기 연체자의 경우 소액채무를 100% 면제하는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 대상: 연체 1년 이상, 채무 5백만 원 이하의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 내용: 채무 상환 유예 후에도 채무 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 100% 감면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채무 추심과 같은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4. 자영업자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

자영업자들에게는 폐업 후 재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지원위원회에서 사업성을 인정받은 경우, 금리 우대와 보증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재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 대상: 재창업 지원위원회로부터 사업성을 인정받은 자영업자
• 지원 내용: 대출 금리 0.3% p 인하, 보증요율 0.2% p 인하, 거치기간 1년 연장

 

5.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지원

자영업자들에게는 창업 전후 단계에서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히 경영 애로를 겪는 자영업자에게는 세무, 노무 등의 비대면 컨설팅도 제공됩니다.

• 추가 컨설팅 사례: 신용보증기금의 "성공드림 컨설팅"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 애로를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1:1 맞춤형 상담과 실질적인 경영 개선 방법을 제시합니다.

 

6. 폐업 자영업자를 위한 주택연금 지원

폐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가 기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상품이 마련되었습니다. 주택연금 대출 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개인사업자 대출을 상환할 수 있어 폐업 후에도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법적 인프라 마련

2024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추심, 연체이자, 채무조정 등 모든 과정에서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제를 강화하여 채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이 법적 보호 아래에서 신속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8. 청년층의 성실상환을 장려하는 채무 감면 혜택

청년들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할 경우 추가적인 원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개인워크아웃 과정을 이용하는 청년들은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를 일시 상환하면 원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개인워크아웃 과정에 있는 청년
• 내용: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상환 시 원금 20% 감면

9. 재기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합 지원 방안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련 기관은 서민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금융, 고용, 복지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복지멤버십을 통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고용 지원 제도도 연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