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21.

    by. 38초전

    정부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계획 중이었던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발표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한전 직접계약과 비계약으로 지원방식을 나눠서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기간이 1·2차 모두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변경된 (여러 서류 중 선택해서 하나 ) 제출 서류  등은 따로 포스팅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 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 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목차

    전기요금 지원대상: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지원대상을 보시면요. 우선 2022년 또는 2023년 연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2월 15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여야 하고요. 자세한 지원대상을 알아볼게요.

     

     

    • 2024년 2월 15일 기준 활동 중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
    •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이며, 당해연도 연중 개업인 경우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전기의 계약종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진기의 계약종은 일반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예 오피스텔 비주거용) 중에서 비주거용만 가능합니다. 주거용이 아닌 사업을 위해 별도로 소요되는 전기요금 지원입니다. 전기구분이 어려운 경우 고객번호 확인 후 한국전력 콜센터(123)로 문의하세요.

     

     

    사업용 전기 구분이나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양식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해 보시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수정)

    소상공인_전기요금_특별지원_사업_시행공고(2024-269호) (1).pdf
    0.54MB

    연매출액 계산

    연매출 환산방식은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12개월

     

    예시:2023년 9월 1일에 개업하여 첫 달 매출이 200만 원이었다면, 옳은 계산은 200만 원을 개업한 달 수(1개월)로 나눈 후, 이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연매출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200 만원 × 12 = 2400 만원 200만 원 ×12=2400만 원이 되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잘못된 계산은 200만 원을 실제 영업일수로 나누어 일 평균 매출을 구한 후, 이를 365일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 기준에 따라,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하며, 휴업 여부는 매출 산정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 최대 20만 원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은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입니다.

     

    1차 신청 방법: 직접계약자 대상

    신청방법은 직접계약자 1차 신청과 비계약 사용자 2차 신청으로 나뉩니다.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을 의미합니다.

    • 신청일자: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신청시간 참조)
    • 제출 서류: 별도의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신청 시 신청자 정보입력(사업자번호, 전기요금 고객번호, 신청자 등)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을 통해 신청. 위에 바로 가는 링크 남겨놨어요.
    • 오프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77개) 지역센터는 위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세요.
    • 신청 후 대상자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 예정

    ※1차, 2차 온라인 신청 첫 4일간은 동시 접속자 분산을 위해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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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신청 방법:비계약 사용자 대상

    비계약 사용자는 건물 임대 등의 이유로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의미합니다.

    • 신청기간: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 제출 서류:별도의 서류로 검증해야 함(요금고지서, 요금납부 확인서 등)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 오프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77개 ) 자세한 지역센터는 위의 파일을 받아보시면 나옵니다.

    일반 신청 기간

    •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차 신청 비계약 사용자 제출서류

     

     

    아래는 2차 신청 비계약 사용자의 상황별 제출서류입니다.▶위 링크의 수정된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2차신청 제출서류
    구분 특성 제출 서류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사용하지만 타인명의 인 경우,이전 사업자,건물주,가족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별도관리 타인과 같이 전기를 사용하면서 요금이 표기된 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통해 요금 납부 관리비 고시서 사본
    (직접계약자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자율관리 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지만,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에 자율적으로 요금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이나 직인 날인)

     

     

    지원금 수령 방식: 고지서 차감 또는 환급

    1차 신청: 직접 계약자 수령

    지원금은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계약한 사용자의 경우, 신청 선정 후 다음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제공됩니다. 즉, 수령자는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지원금 혜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 전기요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된 형태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2차 신청: 비계약 사용자 수령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서 차감 방식이 아닌, 신청 절차에서 요구되는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 후 승인된 지원금을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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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사항

    하나의 사업체만 신청: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의 대표일 경우(법인과 개인 사업체 모두 포함), 지원금은 단 하나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사업체가 여러 대표에 의해 공동 운영되고 있다면, 해당 사업체에 대해 지원금 신청은 오직 한 명의 대표만이 가능합니다.

    폐업 상태 여부: 사업공고일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조회했을 때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연 매출액 조건: 2022년 또는 2023년의 연 매출액이 3000만 이하여야 합니다. 초과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 사용 용도: 지원 대상 사업장의 전기 사용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전기 사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 안내

    • 공고문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웹사이트(www.mss.go.kr)에서 사업 관련 상세 정보 확인 가능.
    • 콜센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로 전화하여 문의.
    • 지역센터 방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직접 상담 및 안내받을 수 있음.

     

    추가:온라인 신청방법

    21일부터 온라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첫 4일간은 산업자 등록번호 기준 홀짝제입니다. 21일은 홀수입니다.

     

    신청방법 순서

    1차 직접계약자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유의사항 확인▶자가진단 부분에 모두 예를 체크해 주세요▶사업자등록번호와 한전고객번호 입력해 주세요.(전기요금영수증 우측상단에 고객번호 있습니다)▶정보제공 모두동의 체크해 주세요▶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인증해 주세요(휴대폰이 편합니다)▶신청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자동으로 뜨는 정보 외에 필수로 *체크되어 있는 곳을 모두 입력해 주세요.▶마지막 신청완료 후 휴대폰으로 문자가 오는지 확인해 주세요( 접수번호등 확인해 주세요)

     

    신청결과 확인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인증하고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