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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 일명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지원 3종 세트에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 보증 신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 대출의 요건 완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은 꼭 자세히 알아보시고 필요한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대상과 연장기간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천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만 대상이었지만, 업력 및 대출잔액 기준을 폐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기존 이용금리에 0.2% 포인트가 추가되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정책자금을 정상상환 중 차주, 기존에는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천만 원 이상 어었으나,▶ 업력 및 대출잔액 기준 폐지 됨
- 연장 기간: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 연장 가능
- 연장 시 적용금리 인하: 이전에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였으나 앞으로는 기존 이용금리에 +0.2% 포인트 추가로 개선됨 (※기존금리는 본인이 대출받은 시기의 금리)
- 경영 애로 기준: 다중채무, 신용점수 하락 등
- 신청 접수: 2024년 8월 16일부터
전환 보증 신설
새롭게 전환 보증이 신설되었습니다. 전환 보증 신설은 기존에 있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바꿀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보증부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전환하여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보증 규모: 총 5조 원 규모의 전환 보증이 신설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한 소상공인 중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 상환 기간: 기존 대출의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효과.
- 상환 방식: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등으로 가능합니다.
- 기타 혜택: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료율 0.2% 인하 혜택이 포함됩니다.
- 신청 시기: 2024년 7월 3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소상공인이 기존에 A은행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받았습니다. 원리금 상환날짜가 다되어 가지만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해봅시다.
이 소상공인은 이번에 신설된 전환 보증을 통해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출로 전환을 하면 상환 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됩니다. 또한, 저신용자인 경우 보증료율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환 대출 요건 완화 및 프로그램 활성화
종합대책에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저금리 대환 대출의 요건 완하와 대환보증프로그램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서 각각 시행하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중기부)
- 대출 조건: 기존 고금리 대출(7% 이상)을 4.5% 고정금리로 전환
- 지원 대상:은행권 및 비은행권에서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 상환 방식: 10년 분할상환
- 신청 대상: 신용도 기준이 기존 NCB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완화
- 대출 시점: 기존 2023년 8월 31일 이전에서 2024년 7월 3일 이전으로 확대
- 대출 유형: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사업용도의 가계대출(1천만 원 이내)도 포함
- 신청 기간: 2024년 8월 9일부터
- 지원 한도: 차주당 최대 5천만 원
민간 금융기관 대환 보증 프로그램 활성화(금융위)
- 지원 대상: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 보증 규모: 총 10.6조 원 규모의 대환 보증 프로그램 중 현제 9조가 남아있음
- 대출 조건: 민간 금융기관에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 지원 한도: 차주당 1억 원 한도
- 상환방식: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10년 만기)
- 적극적인 홍보: 현제 금융위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총 규모 10.6조 원을 집행하여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제 1.6조 원만 집행되고 무려 9조가 남아있습니다. 이에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추가 공급
외식업계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금리 1.0 인하 정책자금 금리 인하 외에도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추가로 2천억 원 더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되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신용도 기준도 나이스 기준 744에서 839로 상향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금리인하 대상
융자금액의 125% 이상을 국산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는 외식업체 대상으로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 금리 1.0% p인하합니다.
정책자금 추가공급
올해 안에 2천억 원 추가 공급(4천억→6천억)
정책자금 지원대상인 저신용 소상공인의 신용도 기준 상향
기존 나이스 기준 744점 이하 →839 이하로 상향 조정
원스톱플랫폼 구축
앞으로 원스톱플랫폼을 구축해, 금융 3종 세트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024년 7월부터는 전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통합 안내를 하고, 2024년 8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통해 필요한 지원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늦어도 2025년 1월에는 소상공인 종합지원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 중기통합콜센터:1357
이번 금융지원 3종 세트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금융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각 지원책의 신청 방법이나 조건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다시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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