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 지원 요약

정부가 7월 3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고금리와 내수 부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부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대책입니다. 금융지원, 경영 부담 완화, 재기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서는 내용이 광범위해서 이번에 나온 종합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대책별로 알아야 할 내용 있으면 따로 자세히 작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 지원 요약

목차

•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 소상공인 자영업자 맞춤형 종합대책
• 경영 부담완화 방안
• 성장 촉진 방안
• 재기 지원 방안
• 원스톱 플랫폼 운영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 소상공인 자영업자 맞춤형 종합대책

 

이번 종합대책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충분한 지원과 구조적 대응을 병행하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경영 부담 완화, 성장 촉진, 재기 지원의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 지원대책 보러 가기

 

경영 부담완화 방안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입니다.

 

 

비용부담 완화 금융지원 3종세트

 

소상공인 정책자금 바로가기

 

• 정책자금 상환 연장: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합니다. 이 조치는 2024년 8월부터 적용되며, 기존에는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천만 원 이상이 대상이었으나, 새로운 정책에서는 업력 및 대출잔액 기준을 폐지합니다.
• 전환 보증 신설: 5조 원 규모의 전환 보증을 신설하여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보증은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 혜택이 포함됩니다.
• 대환 대출 요건 완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4년 8월부터 적용되며, 신용도 기준이 NCB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완화됩니다.
  • 민간 금융기관 대환 보증 프로그램: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보증 프로그램을 활성화합니다. 총 10.6조 원 규모이며, 차주당 1억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 지원 요약

 

 

기타 부담완화 및 매출지원

• 배달료 지원: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 지원을 추진합니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합니다.
• 임대료 지원: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최대 70%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또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속 추진합니다.
• 자동화 기술 보급: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 보급을 지원합니다. 2024년에는 최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한도로 보조율 50~70%로 약 6,000개의 자동화 기기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 전기료 지원 확대: 전기료 지원 대상을 기존 연매출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여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인건비 지원: 자동화 기술 보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방 보조원 E-9 비자 시범사업을 확대 검토합니다.
• 관리비 투명성: 개정된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합니다.
• 상생협력 및 규제 합리화: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 도입, 로열티 방식 도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체계 개선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을 개선합니다.
• 비축물자 공급: 소매상인도 비축물자를 판매할 수 있도록 비축 농산물과 수산물 공급 확대를 추진합니다.
• 도로점용료 감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2026년까지 연장합니다.
• 법률지원: 소상공인의 법률사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 소상공인의 금전 납부 의무 완화를 위해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사격장 설치 허가,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등 36종의 수수료를 포함합니다.
• 간이과세 매출기준 확대: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을 8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확대합니다.

 

 

사회안전망 강화

• 노란 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연 최대 5백만 원에서 6백만 원으로 확대하고, 무이자 대출과 납부 유예 인정 사유를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합니다.
•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 지원 요약

 

매출 지원

매출채권 팩토링: 소공인 우선 공급 등을 통해 매출을 신속히 정산합니다.

국내 소비 촉진: 온누리상품권과 숙박쿠폰 등의 프로모션과 캠페인을 통해 국내 소비를 촉진합니다.

 

서민을 위한 금융플롯폼 출시

 

성장 촉진 방안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소상공인의 스마트 디지털화를 촉진합니다.
•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유망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을 지원합니다.
•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진공에서 최대 2억 원, 중진공에서 최대 5억 원을 연계 지원합니다.
•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소상공인이 해외 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소기업화 지원: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디지털 전통시장 구축 및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합니다.

 

새 출발기금 바로가기

 

재기 지원 방안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채무 조정과 재취업, 재창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 새 출발기금 확대: 새 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채무 조정을 지원합니다.
• 재취업 교육: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 교육을 강화합니다.
• 폐업비 지원: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폐업비와 재취업 교육을 제공합니다.
• 재창업 지원: 최대 2천만 원까지 재창업을 지원하고, 점포 철거비 지원을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 취업 지원: 재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에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에서의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참여수당을 최대 6개월 동안 월 50~110만 원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30~60만 원(1명 당)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종합대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파일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pdf

2.98MB

 

원스톱 플랫폼 운영

소상공인이 필요한 이 모든 지원 서비스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원스톱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이 플랫폼은 2024년 8월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화 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5년 1월부터는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여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이나 전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대출,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대책으로 나온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 재기를 돕는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의 주된 지원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저금리 대환, 정책자금 상환 연장 등의 금융 3종세트나 알아두어야 할 지원책에 대한 신청방법이나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개별 포스팅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각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