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정책 전기료 지원확대 및 저금리 전환 발표

6월 30일에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정책은 배달 수수료, 전기료 지원, 대출 상환 연장,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대상 확대 등의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이 아닌 대략적인 틀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로 많은 소상공인이 힘든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전기료 지원확대 및 저금리 전환 발표

 

배달 수수료 지원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가 협력하여 소상공인에게 배달비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영세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달비 신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아직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전기료 지원 확대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료 지원기준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매출액 3천만 원 이하에게만 지원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6천만 원 이하로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지원이 확 돼 되면 추가로 최대 50만 명의 소상공인이 전기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기료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입니다.

 

대출 상환 기한 연장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경영애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 기한이 대폭 연장됩니다. 정책자금 대출은 최대 63만 5천 명, 보증부 대출은 16만 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 모든 소상공인이 아닌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이니 만큼 상환기간 연장에는 조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전기료 지원확대 및 저금리 전환 발표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대상 확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대출 대상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합니다(추가:나이스 기준 신용도 기준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상향됩니다).

저금리 대환 대상 및 신청 알아보기

 

이번 대상 확대로 중저신용 차주들도 저금리로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좀 더 많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임대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경기불황에 임대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 세액공제 지원기간 연장도 좋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 정책이 다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새 출발기금 바로가기

 

새 출발기금 확대

정부는 심각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채무조정을 통해,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새 출발기금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제 나와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올해 들어서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빚이 1조 원이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만간( 7월 초에 예상) 소상공인 구체적인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길 바라봅니다. 새롭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대로 포스팅하겠습니다.